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 11, 12. 13, 14, 17, 18, 55, 5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구 E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고들은 위 교회의 장로, 권사이다. 2) 구 E교회는 구교회와 신교회가 있었는데 구교회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제천농협에 9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고, 신교회의 부지 및 건물에는 진해농협에 26억 상당의 대출이 있었으며, 피고들은 위 채무들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바 있다.

3) 원고는 신교회의 부지 및 건물을 31억 원에 매도하여 26억 원에 대하여는 진해농협의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고, 5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들은 2011. 10.경 김해중부경찰서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5.경 구 E교회의 신교회 부지 및 건물을 31억 원에 매도한 후 그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대출금 26억 원을 제외한 잔액 5억 원과 교회 내 동산을 매도한 5억 원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이후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2011. 5. 3.경 위 신교회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조로 보관한 5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하였다.

5 피고 B은 수사기관과 형사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교회를 매도하는 당회회의록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위임한 적도 없다.

신교회를 매도한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