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마을기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신고 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피고인의 말을 들어 보니 피고인의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업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일이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H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 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로서는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더라도 업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손해를 보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H가 작성한 합의 이행 각서 초안에 주소,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을 날인하기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