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2: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퇴촌 방면에서 곤지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K3 승용차량의 운전석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