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C협동조합으로부터 2001. 6. 7. 2,730만 원을, 2001. 6. 9. 300만 원을, 2003. 9. 30. 500만 원을, 2003. 9. 30.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6. 29.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협동조합에 2001. 6. 7.자 대출금의 원리금 28,684,599원, 2001. 6. 9.자 대출금의 원리금 2,743,644원, 2003. 9. 30.자 500만 원 대출금의 원리금 5,100,749원, 2003. 9. 30.자 1,000만 원 대출금의 원리금 10,201,489원을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7. 11. 13.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차1790호로 위 각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1. 13.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11. 21.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07. 12. 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8. 7. 25.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차전535호로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2.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18. 8. 8.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가단202221)으로 이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8. 12. 11.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2.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