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3. 14. 19:45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강촌삼거리’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촌숯불더덕구이’ 식당 앞까지 약 6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씨씨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