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 16:46경 사하구 당리동 낙동대로 당리주민센터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모닝승용차를, 2019. 6. 3.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 각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