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2012. 11. 29.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부근 상호불상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후 피고인이 운영할 예정이었던 “D“ 술집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달 중순경 주류대출을 받아 돈이 생기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술집은 1층의 침수 등의 문제로 2012. 여름경부터 영업부진에 빠져있었고, 위 “D“ 술집을 새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대부분인 1억 600만 원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해서 마련했던 상황인데다가, 위 “D“ 술집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만 약 6,300만 원이 소요되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후 주류대출을 통해 융통받았던 돈도 피해자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위 “D“ 술집의 내부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술집의 임대인인 F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2,600만 원을 교부받고, 4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14. 및 12. 18.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위 1항 기재 “D“ 술집 앞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개업한 후 인테리어 대출이나 창업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정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