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9. 9. 04:06 경 부산 해운대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 찾아와 “ 씹할 가게를 다 부숴 버린다.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을 찾으며 가게 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30분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