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소재 모장마을 부근 도로를 호수가든 방면에서 모장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한편, 위 도로는 폭이 좁고, 피해자 D(53세) 등이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55세), 피해자 F(52세)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