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C의 인장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압수된 인장 2개에 관하여, 그 인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 B로부터 이를 몰수할 것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위 인장위조의 범행이 아니라, 별도의 공동 입찰방해의 공소사실로만 공소가 제기되어, 원심 판결에서 그와 같은 입찰방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을 뿐이고, 위 C의 인장위조의 범행에 공모ㆍ가담한 공소사실로는 공소가 제기된 바도 없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다른 공동피고인의 별개 범죄사실을 근거로,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공범으로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단지 그 범죄사실로 생긴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물건의 몰수를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장위조의 범죄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피고인 B에게 그 소지만을 근거로 몰수를 선고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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