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가. 원고와 피고의 양수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년 5월 무렵 설립한 개인사업자 D과 2012. 11. 8.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개인사업자인 D과 주식회사 D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을 운영하며 케이크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 그 경영권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 등 영업 일체(이하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이라 한다)를 13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3)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누나인 C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수도 대상 본 계약의 양수도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소유 또는 지배하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유ㆍ무형 자산 부채, 일체의 노하우 및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전체

나. 브랜드와 관련한 “매도인” 명의 및 출원 중인 일체의 지적재산권 제3조(양수도 대금 및 지급) 위 제2조의 매매대상의 양수도 대금은 13억 원으로 하고 그 지급 시기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2억 원을, 2015. 7. 31.까지 3억 원을, 같은 해

8. 31.까지 3억 원을, 같은 해

9. 30.까지 3억 원을, 같은 해 10. 31.까지 2억 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가 위 각 변제기에 지급 이행을 하지 못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금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원고의 의무)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지정하는 자들로 경영진을 구성하고, 이 사건 회사 중 법인 발행 주식 전부, 생산시설의 이전 등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