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10.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11. 7.부터 2012. 11. 7.까지로 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7.경 월 차임을 160만 원으로, 2015. 11. 6.경 월 차임을 173만 원으로 증액하며 매년 계약 기간을 1년씩 연장해왔다.

나.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1. 7.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위 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에 따라 2016. 11. 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피고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의무와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