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 01:4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부터 같은 동 137-25번지 앞 도로까지 약 3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8% 상태로 함은화 명의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