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28. ‘원고는 피고에게 6,856,89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인지대 3,400원, 송달료 2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2013차58784,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9. 2.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3) 원고는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원리금 및 집행비용으로 12,221,051원을 변제공탁하였다(2015년 금제125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채무 원리금은 9,320,955원[=원금 6,856,890원 이자 2,434,665원(=6,856,890원×0.2×648/365, 원 미만 버림) 비용 29,400원(=인지 3,400원 송달료 26,000원)]이다.

그리고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현재까지 소요된 집행비용은 742,370원(=경매 예납금 중 출급액 537,760원 등록면허세 15,930원 지방교육세 3,18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인지 5,000원 송달료 177,50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원리금과 집행비용의 합계 10,063,325원(=9,320,955원 742,370원)을 넘는 12,221,051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