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14.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해 주기로 하고, 산림청장이 발급한 국가기술 자격증( 자격종목: 조경 기능사, 자격증 번호: F) 을 E에게 빌려 주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표지는 “ 피고인이 국가기술 자격증인 ‘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E에게 대 여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가 보유한 국가기술 자격증인 ‘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E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여한 자격증은 “ 산림경영 기술자 기능 2 급” 의 자격증으로서, 위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보유의 국가 자격증( 즉, 조경 기능사) 을 대 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