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5. 4. 1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상대로 136 포항동일교회 앞에서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46 에스포항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