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사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2. 10. 21:45경 경부선 서울기점 63.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안성영업소 앞 노상을 B 현대 5t 카고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03t의 정기화물인 쌀, 김치 등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