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는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적이 있었거나 원고가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