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는 2010. 7. 1. 예화건설 주식회사와 서울 중랑구 E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 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받을 수당을 건당 분양판매금액의 2~4%, 지급기한을 피고가 예화건설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상가 중 3세대의 분양계약을 성립시켰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분양판매금액의 2.6%에 해당하는 18,040,36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추가로 5세대(분양판매금액 합계 1,850,000,000원)의 분양계약을 성립시켰다.

그런데 예화건설은 피고 회사에게 위 추가 분양세대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회사가 예화건설을 상대로 수수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예화건설은 피고 회사에게 2012. 3. 15.까지 56,98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예화건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총 8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성립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1517 사건).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가 즉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