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D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다음날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주었을 뿐이고, D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한다) 및 민원 철회 서( 이하 ‘ 이 사건 민원 철회 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합의서에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 사건 민원 철회 서에 있는 피고 인의 싸인, 전화번호, 서명, 주민등록번호의 필체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서 및 민원 철회 서에 있는 피고인의 인영은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D이 이 사건 합의서 및 민원 철회 서를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D을 무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D,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 및 민원 철회 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D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 및 민원 철회 서의 작성 동기와 경위, 시기, 장소 등에 관한 D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F은 D의 부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 및 민원 철회 서의 위조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D,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무고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