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4. 17. 100,000,000원, 2018. 4. 19. 50,000,000원, 2018. 5. 1. 9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8. 5. 18. 피고 B에게 26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대여계약의 잔여 대여금을 합하여 총 5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정하고, 피고 B이 2018. 6. 18.까지 원고에게 650,000,000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차 대여계약일인 2018. 5. 18.까지 이 사건 제1차 대여계약의 대여금 300,000,000원에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피고 B이 각 변제한 금원 240,000,000원을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충당하여 계산하면, 잔여 대여원리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72,200,704원이다.

따라서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2,200,704원과 이 사건 제2차 대여계약상 대여원금 260,000,000원을 합한 332,200,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차 대여계약상 대여금에 관한 판단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이자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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