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트럭( 이하 ‘ 이 사건 트럭’ 이라 한다) 을 리프트 위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피해 자가 리프트에 접근하여 이 사건 트럭에 올라탈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리프팅 작업 전에 이 사건 트럭에 올라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리프팅 작업 이후에 리프트에 접근하여 이 사건 트럭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 판시 각 사정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쓰러지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원심 판시 자동차 정비소( 이하 ‘ 이 사건 정비소’ 라 한다 )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나 차량 블랙 박스를 조사하였으나 거리, 각도 상 사고 현장이 녹화된 것도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