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시는 2008. 9. 18. 액화염소용기 20개(이하 ‘이 사건 액화염소용기’라고 한다)를 비롯한 수도계량기기, 의자 등의 불용품에 관한 매각공고를 하였는데, 피고 C은 매각공고에 첨부된 물품명세서에 이 사건 액화염소용기를 아래와 같이 ‘산소병’으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30. 위 불용품 매각 경매에서 낙찰자가 되어 피고 B시와 이 사건 액화염소용기를 포함한 불용품에 관하여 44,1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0. 7. 피고 B시에 매매대금 44,1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불용품 일체를 인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피고 B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중고 산소통 20개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중고 산소통 20개 대신 이 사건 액화염소용기 20개를 인도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도 중고 산소통 20개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 B시의 위와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산소통 20개 부분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B시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중고 산소통 20개에 관한 매매대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착오에 기한 계약 일부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액화염소용기에 관하여 이 사건 매각공고에 첨부된 물품명세서의 기재를 보고 ‘산소병’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계약 내용의 중대한 사항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