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7.경 피고가 공고한 “A공사”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B이 피고의 직원인 C에게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항, 제3항,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제10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를 적용하여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제재기간 2017. 1. 3. ~ 2017. 4.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B이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던 C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자신의 돈 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위 금전 지급은 원고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도 아니다.

또한 위 금전 지급 당시 C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도 아니었고,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자 선정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