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상당하고,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매 알선을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6 면 13 행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