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2.4.1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이래 1975.4.1경부터 동년 9.30경까지 6개월간 인천시 소재 ○○운수주식회사소속 (차량등록번호 1 생략) 2.5톤 화물자동차를, 1975.10.1부터 1978.1.31까지 2년 4개월간 서울 용산구 소재 △△운수주식회사소속 (차량등록번호 2 생략) 8톤 화물자동차를, 1978.2.27부터 동년 11.17까지 9개월간 수원시 소재 □□교통주식회사소속 (차량등록번호 3 생략) 영업용 택시를 각 운전하면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기간 통산 3년 7개월간 무사고운전을 한 사실과 원고가 1978.11.10. 개인택시 여객운송사업 면허보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차량등록번호 4 생략) 포니승용차 1대를 매수하고 개인택시 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동월 30 그 신청에 허위사실이 나타나는 경우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한다는 등 5개항의 인가조건을 붙여서 이를 인가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가 위 인가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1975.4.1.부터 1978.11.17.까지 위 ◇◇교통소속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인가조건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1980.2.7자로 이건 면허취소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개인택시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교통소속 차량의 운전기간을 과장 기재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함으로써 그 인가조건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그 면허의 실질적인 자격요건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요구되는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터에 원고의 이건 사업양수에 따른 재산출연 정도, 면허취득 후의 사업기간, 가족상황 등 여러사정을 비교 교량할 때 피고가 인가조건 중 인가신청에 실질적인 자격요건과 관계없는 일부 허위의 사실이 나타났다하여 소정의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 전자의 방법을 택하여 원고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이건 면허취소처분에 이른 것은 그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이를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