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B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시장으로 당선되었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후 위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A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인터넷신문 E를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자 일반주간신문 E를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고, 피고 신문사의 대표자인 피고 D는 위 각 신문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겸 기자이다.

나. 피고 신문사의 2013. 6. 30.자 인터넷신문 기사 피고 신문사는 2013. 6. 30.자 인터넷신문 E의 웹사이트(F, 이하 같다)에 「G」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2013. 6. 30.자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시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민선 5기 B 시장 취임 이후 들어 A시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그 중 ‘시의회와의 갈등’(19.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민선 5기 취임과 동시에 선언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17.4%)과 ‘본시가지 재개발’(16.1%), 최근 H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과정에서 A시가 선언한 ‘I’(13.2%)가 뒤를 이었다.

(표 생략) 이는 결과적으로 B A시장의 ‘리더십’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상생을 추구하는 ‘합리성’과 배치되는'부정적 리더십'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민들의 절반이 넘는 수가 민선 5기 A시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떠올렸다는 원인은 인권변호사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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