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5.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평택시 B건물 F타입 141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24,411,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2,444,1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수익금 : 1,400,511원, 보장기간 : 최초 수익금 지급일로부터 2년, 지급시기 : 영업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익월 말 지급, 분양계약자는 운영사 ㈜리즈피엠씨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확정수익 지급보장 기간 동안 임대/위탁하여야 한다’로 정하여 확정수익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맞은편에 건축하여 분양한 동일한 유형의 C 오피스텔의 예를 들면서 확정수익금을 잘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당시 위 오피스텔의 경우 피고 회사가 확정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하지 않아 시위까지 일어난 상황이었다. 2)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써 기 지급한 계약금 22,444,1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 주장의 C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거나, 확정수익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