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02:35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군자로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11. 10:30경 시흥시 큰솔로42번길 7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 404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 02:40경 서울 관악구 난향동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812 월곶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 02:35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군자로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