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연합의 이사장으로서 단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D 국회의원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형 E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아울러 E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위 직원 등에게 14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L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돈 안드는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측면이 있는 점, E이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선거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심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L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범죄유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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