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에게 260만 원을 변제기 2005. 2. 17.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23. 인천지방법원 2011차16088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2186호, 2013하단218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5. 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17. 확정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무렵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및 확정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면책의 효력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