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은 것은 아니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9. 2.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검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번 내려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생겼다. 피해자가 약 5~6바늘 정도 꿰매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2014. 9. 5.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눈과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찼다. 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따라와서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안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의자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찢어져서 6바늘을 꿰맸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 부위와 내용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생긴 상처 사진 및 진단서의 내용, 당시 현장 사진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