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