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상병휴직을 신청하려면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상병휴직을 신청하면서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는 등 상병휴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참가인의 건강 상태가 1개월의 휴직이 필요할 정도로 나쁘다고 인정되지 않아 일반휴직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참가인의 무단결근 등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