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후의 각 미결구금일수중 70일식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반공법 제6조 소정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자의로 들어간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제3국을 통하거나 또는 제3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자의로 들어간 경우에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서, 원판결이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소론 반공법 제6조 를 적용하였음에 위법이 있을 수 없고 피고인 1의 반국가단체 가입사실이나, 피고인 2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의 탈출사실에 대한 원판결인 정이 사실오인이라는 취의에 귀착되는 논지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변호인 변호사 이명섭, 황동준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판결의 반국가단체란 정을 알면서 가입하였다는 사실인정은 피고인의 자백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를 포함한 보강증거에 의하였음이 명백하여 원판결의 소론사실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은 환송후의 증인 김문옥의 진술을 증거로 추가하여 사실인정을 하고 있는바이므로 원판결이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채택할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양형과중이란 논지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