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소지자로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3. 0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부근 도로를 주행하다

앞서 신호대기 하던 D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E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7. 12. 14. 원고에게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소지자로서 개인택시 운행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잃고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렵게 되는 등 원고의 여러 사정과 형편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