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법무법인 B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2013년 보수로 97,6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수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년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1. 2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52,820원(가산세 2,212,642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265,2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6. 및 2016. 5. 3.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