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가. 원고는 2013. 5. 31.경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여 엘지전자가 그 제조 전자제품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2013. 8. 29. 09:01경 안동시 F 지상 9층 G빌딩과 그에 인접한 H 지상 1층 자전거점 건물(이하 ‘위 자전거점 건물’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자전거점 건물이 소실되고, 위 G빌딩의 외벽 30㎡가 소훼되고 내부 496㎡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A은 위 자전거점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피고 B는 위 G빌딩의 건물주이며, 피고 C공단은 위 G빌딩 1, 2층을 임차하여 피고 C공단 안동지사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안동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C공단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엘지전자가 제조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들이 이를 다투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 B, C공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이익 유무 을라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피고 B 및 피고 C공단은 피보험자를 피고 C공단 안동지사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