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량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때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들에 잔여 할부금 및 각종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가 되어 차량들의 잔존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2012. 1. 경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E에 대한 민사소송( 성남지원 2011가 합 12077호 )에서 승소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B는 2012. 5. 경 이미 주식회사 E이 폐업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가압류 해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별로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는 반대급부로 물품대금 채무 4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③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부탁하면서 주식회사 E을 대체하여 물품 거래를 약속하였고, 실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이후 3억 원 상당의 물품 거래가 있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 A가 이후 피해자와 추가로 거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