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1. 사기

가. 2009. 2. 3.경 사기 피고인은 2009. 2. 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재판 중인 사건으로 교도소에 가게 생겼다. 젊은 사람 한 번 살려주라. 변호사 비용 800만 원을 빌려 달라. 시흥시 D빌라 가동 102호를 매매해서 2009. 4. 30.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 원만 필요하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처 명의의 위 D빌라 외에는 다른 재산도 없었는데 그 빌라는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 E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빌라를 매도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9. 4. 30.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F 변호사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중 400만 원은 변호사 선임비로 처리하고 같은 날 나머지 400만 원은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5-136쪽), 검찰주사보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51쪽)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변호사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중 40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 기재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

나. 2010. 8.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G과 같이 빌라신축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