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2. 7.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고 자신의 처에게 전화를 하던 중 화가 나, “ 야, 경찰새끼야, 전화 받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