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리에 함께한 경찰공무원들의 일치되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고 사건의 대질조사를 받던 과정 중이나 조사를 끝내고 일어선 뒤 사무실 출입구에 서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던 점(공판기록 제34, 35, 4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조사실이 소란스러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이 수차례 제지를 반복하였음에도 대질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

할 수는 없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벌금 50만 원)보다 감경하여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