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약정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700만 원에서 변제액 8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정금 4,830만(=5,700만-87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3,62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을1, 을4, 을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변제일에 변제액을 갚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별지 발생이자 계산근거에 따라 위 금원을, 원금에 충당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5,650만 원에 대한 변제기 이후인 2014. 1. 1.부터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원금 잔액과 이자 잔액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5. 기준 원금이 31,308,638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1,308,638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이후인 2015.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