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고령으로 고혈압 등을 원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곧 준공허가가 날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다가 피해변상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위 아파트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사기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죄질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