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3. 12. 22. 03:25경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4. 5. 8.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청소년인 D 등이 종업원인 E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직접 소주를 꺼낸 것이므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평소 종업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교육하였는데, 원고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종업원 E의 실수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원고가 10년 이상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전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가족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E가 2013. 12. 22. 03:25경 D 등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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