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8625 판결
인사기록카드기록및확인서발급거부취소
사건
2019두38625 인사기록카드기록 및 확인서 발급거부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74756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3.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