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갑 제7호증의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2018.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가 실제 지출한 경비를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수고비로 지급하였거나, 피고와 무관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지출이라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