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초등학교 부근 이름을 모르는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 법인인 VGX라는 바이오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VGX 주식을 사두면 올해 안에 나스닥에 상장이 될 것이고 주당 최소 100달러는 될 것이다. 외국인은 위 주식을 매수할 수 없으니 미국 영주권자인 나를 통해 매수하면 된다. 지금 주당 2달러에 사면 5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만약 주가가 매수가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GX가 2007년 내로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2007. 5. 31. 10,000,000원, 2007. 6. 26. 40,000,000원, 2007. 7. 13. 5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VGX 주식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그 중 D 진술부분

1. D 작성의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이메일, 주식매각구입계약서, 주식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보장의 약속을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F에게 금원을 전달하고 F으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