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9. 14. 17:00경 서울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쥬얼리 매장 옆에 세워 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인계)

1. 캡처사진(수사기록 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