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6. 피고의 직원 A에게 3,520만 원의 견적서를 보낸 후 요청한 물품제작을 완료한 사실, 원고는 B을 통해 대금으로 2015. 10. 6. 900만 원, 11. 12.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추가공사를 하게 되어 원고와 위 A은 2015년 12월경 잔금으로 2,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을 통해 원고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2,6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가 부당하게 B 측과 이중으로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